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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25 1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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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락하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장애인연금법 입안 약속 일방적 파기로
장애인 농락하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2003년 9월 26일 (금)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장애인연금법제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장애인연금법 입안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현 장애인 복지법 일부를 수정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관한 약속을 유야무야 해버리고 말았다.
그간 공대위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2002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약속했고,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와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법제정약속을 재확인하였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원형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또한 법안 발의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법안발의를 약속했던 이원형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대위와의 약속을 파기하고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제한적 장애수당확대]안을 발의했고, 242회 국회(임시회)에서 8월 27일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나마[수급권자에 한한 모든 장애인에수당지급]으로 국회에서 축소 결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당사자들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채 일방적인 법률안 발의와 개정의 행태는 장애인을 볼모로 삼아 정권창출을 도모했던 한나라당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공대위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시발점으로하여 민주당 통합신당,말뿐인 참여정부를 대상으로 생존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연금법제정 투쟁을 벌여 나갈것이다.
￭ 일시 : 2003년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한나라당 당사 앞
￭ 주최 :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
￭ 식순
1. 사회자 인사
2. 민중의례 : 장애인열사들에 대한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3. 참가자 소개
4. 장애인연금법공대위 활동연혁 및 연금법 추진 현황 - 유흥주 공동대표
5. 장애인연금법의 필요성에 대한 당사자 발언 - 김상희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6. 연대사 - 시민사회단체 및 장애인단체
7. 항의서한 낭독 - 공동대표 중 1인
8. 주요구호, 장애해방가 제창-한나라당 규탄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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